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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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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로와 행로가 만나는 모서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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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는 않으나 개간이 가능한 임야 등의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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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의 용도로 그 해체가 용이하도록 간단하게 세운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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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일자로 한다. 다만, 가격시점이 미리 정하여진 때에는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일자를 가격시점으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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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숙식과 생계를 같이하는 단위로 공동의 가사설비를 갖춘 하나의 주택단위에 거주하고 있는 1가족 및 1인 또는 복수의 사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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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한 부동산의 이중매매나 불측의 강제집행으로 발생하는 소유권이전 방해를 사전에 막아 원활하게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하여 등기순위를 확보하는 제도. (소유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의 가등기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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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내의 도로를 말하는데, 보통 차도와 보도로 구분되어 있는 평면도로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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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등의 상호간에 있어서 어느 종별의 지역에서 다른 종별의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 내의 있는 토지. 예컨대, 현재 농지지역 내에 있고, 농지로서 사용, 수익되고 있으나 머지않아 그 지역의 택지화가 객관적으로 예측되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택지가망지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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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검사 전에 입주민들이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승인하는것. 사업주체가 해당 관청에 가사용승인서를 제출하면, 해당 관청은 거주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다고 보면 승인을 내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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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채권이나 금전채권으로 바꿀 수 있는 청구권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실행하고자 할 때 소송기간동안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도피, 은닉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보전 수단.(소송 후 경매로 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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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여 가압류를 허락하는 재판. 변론을 거치느냐 거치지 않느냐에 따라서 판결의 형식으로 행하기도 하고, 결정의 형식으로 행하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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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옥의 소재, 번호, 종류, 구조, 건평, 소유자의 주소, 성명을 등록하여 가옥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 가옥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법원에 있는 부동산등기부와 별개의 시, 군, 구, 구청들의 행정관청에 비치되어 있는 장부. 부동산취득은 부동산 등기부만 믿지 말고 가옥대장도 열람해 보아서 이상이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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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의 실현이 소송의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으로 위험에 처하고 있을 경우에 그 보전을 위하여 그 권리에 관한 분쟁의 소송적 해결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잠정적 가정적으로 행하여지는 처분을 말한다. 가처분에는 민사소송법상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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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이상의 가로각에 해당하는 부분에 접면하는 획지. 접면하는 각의 수에 따라 2면각지, 3면각지, 4면각지 등으로 불리운다. 이 각지는 2이상의 가로에 접면함으로써 일조, 통풍의 양호, 출입의 편리, 높은 광고선전효과, 분할의 유리함이 있어서 다른 획지조건의 토지에 비하여 단위면적당 가격이 높게 된다. 그러나 소음, 도난, 교통, 재해를 받기 쉬운점, 담장 등의 건설 비율이 높은 것 등의 소극적인 면이 있음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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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지의 단위면적당 가격과 그 각지가 정면노선에만 접하고 있는 각지가 아닌 중간획지라고 가정했을 경우, 단위 면적당 가격과의 비율을 나타내는 백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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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지를 정면노선에만 접하고 있는 각지가 아닌 중간획지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가격에 각지이기 때문에 이용도가 증가하는 분을 가산하는 것. 즉, 각지이기 떄문에 중간획지가격보다 높게 가격을 가산하는 것이다.
각지의 우위성으로는
1) 다른 2계통의 노선이 교차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교통량이 집산하고 사람의 눈에 보이기 쉽다는 점.
2) 정면도로에 접하는 외에 측방에도 도로가 있기 때문에 출입, 방재, 통풍, 건축제한 등의 완화에 이점이 있다는 점을 들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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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訴)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을때, 소(訴) 또는 상소(上訴)를 부적합한 것으로 하여 본안의 재판을 하지 않고 소송을 배척하여 종료시키는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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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지에 있는 일 구획의 토지. 각 획지는 중간획지(정면도로 선에만 면하고 있는 획지) 보다 도로에 면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획지의 이용상 효율이 좋은 경우가 많고, 일반적으로 중간획지에 비하여 가격이 높다. 이를 통상 각지자산으로 평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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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지, 건물 등이 정면도로에 면한 폭을 말하는데 택지가격을 형성하는 개별요인의 하나이다. 시가지 획지에 있어서는 획지와 가로와의 접면넓이가 어떠냐에 따라 획지이용에 큰 차이를 보인다. 상업지에 있어서는 간구가 넓은 것이 플러스요인이지만, 주택지에서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공업지에서는 간구의 광협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건물은 부지와 결합해서 유기적으로 효용을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구의 광협은 건물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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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지, 건물 등의 정면폭이 아주 좁은 것. 간구의 대소는 획지이용 상황에 큰 차이를 준다. 상가지에서는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주택지에서는 다소의 영향을 주나 공장지에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외국에서는 과세상의 평가액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의 환지 처분에 따른 평가액 등을 산출 할때에 쓰는 노선가식평가방식이 있어 자루형지와 간구가 좁은 획지에 대해서는 용도지역별로 간구협소보정률이 정해져 있어서 이에 따라 감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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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의 축이 되는 주요도로. 지선에 대한 본선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도로는 사람, 차, 우마 등의 통행을 위해 설치한 일정한 장소, 통로, 번화한 거리, 길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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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나 호수 등에 물보다 낮은 곳에 대해 제방을 막아 물이 못들어 오도록하여 이용하는 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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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행정청인 시행자는 사업시행결과 시행 후에 환지 처분한 토지가격이 사업시행 전의 토지 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그 감가해당액분 만큼 보상해 주어야 한다. 이를 감가보상이라고 하는데 손실보상과 그 성질이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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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자산의 구입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그것이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걸쳐서 비용의 기간적 배분으로서 또는 투자자본의 회수로서 매 결산기마다 비용 화하는 회계 상의 절차를 말한다. 이 비용배분액 또는 투자자본의 회수 액을 감가상각비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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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물건에 대한 제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 물리적 감가와 기능적감가 또는 경제적감가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격을 적정화하는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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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가수정을 할 때에는 내용연수를 표준으로한 정액법. 정률법 또는 상환기금법중에서 대상물건에 적정한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2. 위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대상물건의 감가누계액이 적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찰감가법을 조정 할 수 있다.
3. 위의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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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감정평가방법 중 원가방식의 원가 법에 있어서는 제조달원가에서 감가수정을 한다. 이때의 감가요인은 세 요인으로 분류된다. 이들의 요인은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며, 상호 관련되어 영향을 주면서 작용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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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가 자신의 책임하에 애초의 설계도면대로 건축공사가 시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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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공원, 도로 등의 공공용지에 쓰일 사업비를 염출하기 위하여 일정비율로 감소시킨 토지를 환지하여 종전 토지의 관계권리자에게 준다.(환지처분) 이와 같은 환지처분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면적에 비하여 환지된 면적이 감소하는 것을 감보라 한다. 그리고 이 감보 분을 종전의 면적으로 나눈 값을 감보율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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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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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 또는 법인의 명칭
2. 평가의뢰인
3. 평가목적
4. 평가조건
5. 가격시점 및 조사기간과 작성일자
6. 대상물건의 내용(소재지. 종별. 수량. 기타 필요한 사항)
7. 평가가액
8. 평가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9. 대상물건목록의 표시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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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액은 최저입찰 가격의 출발점으로서 이후 입찰의 핵심적인 기초가 되므로 감정서는 가능한 정확하고 상세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감정서는 최소한 감정가격의 결정을 뒷받침하고 응찰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감정가격산출근거(특히 집합건물을 제외한 건물의 부지나 나대지등 토지의 경우에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밝히도록 한다. 평가요항(토지, 건물, 집합건물별로 감정인들이 사용하는 소정약식), 위치도, 토지지적도,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감정가격 산출근거를 추상적인 용어로 몇 줄 쓴 후 감정평가액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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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방법의 하나로 권리 면적보다 줄여서 환지하는 것을 말하며, 감환지 받은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감환지된 부분에 대한 청산금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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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에 의하면 등기부는 그 용지를 등기번호부,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의 2구로 나누고 또 표제부에는 표시란, 표시번호란을 두고 각 구에는 사항란, 순위번호란을 둔다. 그 중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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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명의 (확정된 이행판결, 가집행 선고부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증된 금전 채권 문서 등)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이행청구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매각(경매)시켜 그 매각대금에서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는 강제집행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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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관리, 수익하게 하여 그 수익으로서 채권을 충당시키는 집행절차를 말한다. 채무자가 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제경매와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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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작용이나 절차를 말한다. 사법상 청구권이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적 실현절차로 판결절차와 더불어 민사소송의 2대 부문을 이룬다. 사법상 채무 불이행 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자력구제는 허용되지 않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거나 집행증서(공증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청구권을 증명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뜻을 기재한 증서)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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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함으로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개발 사업으로 생긴 이익을 징수하는 것. 택지개발, 공업단지조성, 관광단지조성, 도시환경정비, 지목변경 수반되는 개발사업, 유통단지, 온천개발, 터미널, 골프장, 도시지역개발행위 및 산지 농지 초지전용허가 등의 개발 사업에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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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 지역개발에 의하여 개발지 주변의 토지소유자가 지가상승 때문에 얻는 불로소득 증가치를 말한다. 개발이익은 무형의 것도 포함되며, 이익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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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의 목적에 적합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따라서 개발의 목적에 따라 적지로서의 조건이 다르다. 분양지의 개발에 따른 적지선정에 있어서 검토를 해야 할 요인 등은 지질, 지형 등의 지리적 조건, 법적규제, 인근상황, 발전 동향 등의 개별적 요인으로서 인구의 증가, 세대의 분리, 도시집중동향, 지역적 분포상황의 변화, 주택 및 대지의 수급동향, 도시형성의 동향, 토지의 이용, 수익 관행의 변화 등의 사회적 조건 및 금융사정의 변화 , 경기 동향, 소득수준 및 그 지역성의 변화 등의 경제적 조건, 도시계획 및 그것과 관련되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과 그 전망, 그것에 수반되는 규제의 동향 등의 행정적 조건을 들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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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도시개발을 제한할 지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도시개발이 제한되는 구역을 개발제한구역이라 하는데, 이 구역 안에서는 주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과 기타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그리하여 이 구역 안에서는 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허가에 있어 시장, 군수는 신청내용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가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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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부동산마다 최저입찰가격을 정하여 각각 하나씩 매각 하는 것.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각 부동산별로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 경매한다는 원칙이다. 한 개의 부동산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의 변제에 충분한 때에는 다른 부동산에 대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채무자는 경락할 부동산을 지정할 수 있고, 수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동일인에게 일괄 매수시킴이 유익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일괄경매를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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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지가 표준지 중에서 선택한 비교표준지와 개별 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필지별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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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중 하나로, 토지의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완전히 같은 2개 이상의 토지는 없다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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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개별적인 부동산마다 최저입찰가격을 정하여 각각 하나씩 입찰, 매각하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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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가격은 부동산의 효용, 상대적 희소성, 부동산에 대한 유효수요의 존재 등에 영향을 미치고 일반적 요인(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한 개별적 요인)에 의하여 형성된다. 이들 요인에 관한 자료 중 개별적 요인에 관계되는 자료가 개별자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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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환원법에 있어 사용하는 자본환원이율로서 토지와 건물의 이율이 다른 경우 각각의 환원이율을 말한다. 환원이율은 부동산의 수익성을 표시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개별성, 즉 투자대상으로서의 위험성, 비유동성, 관리의 곤란성, 자본으로서의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교량하여 구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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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야 또는 황무지를 새로 농지나 택지로 만드는 일로 새로 개척한 토지에 새로 입주자가 이주하여 안정된 농업을 영위하는 토지를 개척지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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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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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지에 있어서 고객의 흐름을 말한다. 객족에는 배후지, 즉 상권에 정주하는 고정객족과, 역전통행인구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유동하는 유동객족이 있다. 상가지를 정 할때에는 이 양자를 잘 조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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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권(상업배후지 또는 상역) 분석에 있어서 상가의 배후지에 있는 고객의 질, 즉 소득수준 내지 소비수준의 양, 불량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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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토지에 양질의 흙을 혼입하거나 또는 성질이 다른 2종의 흙을 혼합하여 재래의 토양의 성질을 개량하는 일을 말한다. 매립지나 택지조성 등에 있어서 지내력 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상층의 흙을 하층의 흙과 교체하는 공법을 취하는 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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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및 시점수정 등을 가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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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점포주택,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별장, 콘도, 빌딩, 사옥, 시장건물, 창고, 집합건물 (주상복합), 공유지분상가, 근린시설, 백화점, 여관, 호텔, 목욕탕, 다세대, 다가구, 구매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사무실) 등을 들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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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토지가 100평이고 건물이 40평이면 이 건물의 건폐율은 40%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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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에서 최고응찰가를 써내 그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차지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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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입찰)하는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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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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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압류채권자(경매신청채권자)
2.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3. 채무자 및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유자.
4. 부동산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5.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자.(예: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 경매개시결정 후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나 용익담보물권의 설정등기를 한 자, 건물등기 있는 토지임차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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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시 경쟁과열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시장 군수가 경쟁과열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 내에서 입주자 선정은 공급하는 세대수의 20배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청약예금 가입자 중 장기예치자 순에 따라 우선 청약할 수 있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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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의 각 세대별 출입방식으로 각층의 세대별로 편복도 등의 이용없이 각층의 계단 또는 엘리베이터에서 각 세대별로 직접출입이 가능토록 한 평면구조방식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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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용도지구의 하나로 도시지구에서 건축물의 높낮이를 정하여 도시경관을 보전하고, 토지이용도를 높이려는 지구로서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한 것을 최고 고도 지구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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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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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피해자 기타의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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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에 의하여 소유되지 않은 1호의 가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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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공공의 목적을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정당한 보상을 주고 매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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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고자 할 경우 매각기일 당일 법원에 비치된 공동입찰신고서와 입찰자 목록을 작성해 응찰하면 된다. 과거 민사소송법 하에서와 달리 현재는 공동입찰 시 입찰자간 관계 소명 및 법원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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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특수한 저당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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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 및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여기에 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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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산관리공사, 정리금융공사 등이 국가, 금융기관, 기업체 등에서 의뢰받은 부동산을 공개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관리공사의 공매 대상 부동산은 압류재산, 유입재산, 수탁재산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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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등에 기재된 면적으로 해당서류로써 국가에서 인정하는 면적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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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하여야 할 장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에서 촉탁송달의 방법에 의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의 송달방법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당사자가 오면 언제든지 교부한다는 취지를 법원게시판에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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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토지상 및 과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의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공시지가 및 토지보상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률적으로 지가를 감정해 공시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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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증권 기타 상법에 무효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한 증서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의 방법으로 미지의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실권이나 기타 불이익의 경고를 첨부 하여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어느 누구로부터 권리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한다. 또 등기 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수 없을 때와 실종신고의 전제로서 생존의 신고를 최고하는 경우가 있다. 그 관할법원은 위의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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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나 임대빌딩에 있어 그 건물 전체의 방수 중 비어 있는 방의 비율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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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역,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정지역임.
1. 전용공업 지역: 중화학공업, 공해성공업 등을 수용하기위한 지역
2. 일반공업 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을 배치하기위한 지역
3. 준공업 지역: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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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중 주거전용면적 이외의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승강기실, 복도, 옥탑, 전기 및 기계실, 보일러실, 지하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실, 경비실, 노인정 등의 면적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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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이용가치를 전반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 내에 있어서의 토지소유권 또는 그 밖의 권리(지상권·임차권 등)를 권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교환·분합하는 것. 환지·토지정리·구획정리라고도 한다. 물적 공용부담의 일종으로 공용환지는 되도록 권리의 실질에 변경을 주지 않으면서 목적물을 변경하여 동일한 가치의 토지와 교환할 뿐인 점에서 권리의 제한 또는 수용을 목적으로 하는 공용제한/공용수용과 구별된다. 절차에 관해서는 일반법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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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내에 필요한 시설을 갗춘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와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와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로 지정된 토지. 다만, 도시공원법에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묘지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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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로서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정 구역 내의 필요한 시설을 갖춘 토지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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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으로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사람이 소유 할 때 이를 공동소유라고 한다. 공동소유에는 3가지 방식이 있다. ① 공유 : 가장 일반적인 형식. 여러 사람이 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식이며 지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합유 : 여러 사람이 조합을 구성하고 소유권을 조합명의로 하는 것. 그러나 명칭이 조합이라도 법인 인 경우는 합유가 아니다. 예를 들면 등기를 한 노동조합의 소유는 합유가 아니고 법인의 소유이다. ③ 총유 : 법인이 아닌 사단이 집합체로서 공동 소유하는 형식. 대표적인 것이 문중재산이나 종중재산이다. 부동산등기법에는 문중재산이나 종중재산에 대해서는 법인이 아니더라도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로 정하고 있다(부동산등기법 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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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자는 매각 기일까지 최저 매각가격의 1/10(집규 제63조 1항)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공유자와 은행간 맺어진 기한의 정함이 없는 지급보증 위탁계약증서를 집행관에게 보관하게 하고 최고 매수 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신고. 공유자가 우선매수 신고를 한 경우에 최고가 매수인은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에 있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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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시기에 정부에서 소유하는 토지를 지칭하며, 이들은 공유지법에 따라 매각. 교환. 소유권의 양도조치 등에 의해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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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과 분리되어 축조되는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대피소 등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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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장, 도시형 공장, 공장 시설물, 기계류 및 그 부합시설을 공장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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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구역내의 제조공장지, 도시계획 외의 공장시설과 그 부속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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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철도, 도로용지 등의 상부공간에 고층주택 등을 세워서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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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으로서 4가지 종류가 있다.
1. 채권소멸을 위한 공탁, 즉 채무자가 채권자의 협력 없이 채무를 면하는 수단(변제공탁)
2. 채권담보를 위한 공탁, 즉 상대방에게 생길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담보공탁)
3. 단순히 보관하는 의미(보관공탁)
4. 기타 특수한 목적(특수공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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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하며 당해 지구안의 건축제한을 항공법에 따라 정하지만 항공법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건축제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이, 착륙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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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사실상 금지돼온 대형건물의 신축을 현실적으로 허용해 주는 대신 인구증가, 교통소통악화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금전적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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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수를 재배하는 토지와 저장고, 그 부속시설의 부지. 단 과수원 내에 있더라도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별도로 대로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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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사과, 배, 밤, 호도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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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것. 고의와 대립되는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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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개의 부동산을 경매로 진행 한 경우 1개 이상의 부동산이 낙찰되었을 때 1개의 부동산의 매득금으로 채권액을 변제하고 강제 집행한 비용이 충분하여 여유가 있을 때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는 낙찰허가가 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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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인도명령으로 낙찰된 부동산에 현상유지나 가치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보전처분 행위이다. 낙찰자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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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하나로 묶은 지역이다. 관리지역은 시장, 군수가 토지적성과 이용실태, 인구규모 등을 감안해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등 3개 지역으로 세분할 수 있다.
1.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호와 수질 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2. 생산관리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곳,
3. 계획관리지역: 자연환경을 고려하면서 계획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한 곳을 각각 지정한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은 준농림지 수준인 용적률 80%, 건폐율 40%로 개발밀도가 제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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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용어.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종합 평가하여 조합원이 입주할 수 있는 평형과 추가부담금 등을 결정하는 최종단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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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폭8m미만)에 한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구분 : 광대로-세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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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로에 한면이 접하고 소로(폭8m이상 12m미만)이상의 도로에 한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구분 : 광대로-광대로, 광대로-중로 , 광대로-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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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 25m이상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구분 : 광대로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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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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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보다 아주 작은 형태의 개천이나 도랑 등으로 용수나 배수 목적의 인공적인 시설과 그 부속시설 및 토지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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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와 같은 1동의 건물 중에서 한 가구(구분건물)에 대하여 독립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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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연대채무자, 보증인 또는 제3자가 그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반환청구 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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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85m²(25.7평)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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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모으는 국민주택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제1종국민주택채권과 제2종국민주택채권이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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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경매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자는 법원에 취득한 권리를 신고한 후 등기부상 나타난 계산서를 제출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권리는 전세권, 저당권, 가압류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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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자치센터,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이 1.000m²(3백3평)미만인 것과 마을 공회당, 마을공동 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등의 시설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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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린은 `이웃과 가깝게`란 뜻을 함축하고 있는 의미. 살고 있는 거주지 주택과 생활시설이 매우 가까이 붙어 있는 곳. 이용자가 얼마든지 도보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업종은 주로 생활과 밀착하는 형태. 근린생활시설이란 결국 그 의미가 제과점, 약국, 세탁소, 미장원, 학원, 병∙의원 등 우리네 실생활과 거리상, 편의상 인접한 업종으로 `지리적으로 이웃과 가까운 건물 내 생활시설`을 통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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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기간 동안 증감 변동한 불측정의 채권을 결산기에 최고액을 한도로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예컨대, 원금에 30%를 할증하여 채권최고액을 설정하고 채권 최고액 범위 안에서만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우선변제를 받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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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의 언동이 일단 표시된 이상 뒤에 가서 이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주장을 할 수 없는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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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내용이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신청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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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시점으로부터 다른 시점까지 계속되는 시간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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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산법에 적용하는 기대이율은 임대차에 제공되는 물건을 취득하는데 투입된 일정액의 자본에 대하여 기대되는 임대수익의 자본에 대한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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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하는 부관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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